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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1-01-11 10:27
조회
61
[기사제목]「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1.01.06)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2.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5.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7.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8.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10.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11.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안 제58조)
12.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64조, 제66조 등)
13.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70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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