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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0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0-11-29 16:51
조회
1096
[기사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0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0.11.25)

1. (인증 및 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 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
2.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 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
3. (상호 인정)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심사 생략)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 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인(30%) 적용
6.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7.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
8.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
9.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pageIndex=&bbsSeqNo=84&nttSeqNo=3179195&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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