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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

가이드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0-07-28 18:12
조회
33
[제목]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2020.07.14)

주요개정내용
  •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 중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1회성 정보의 사유 구체화
  •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
  • 안내서 전체 구성 및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완


출처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customer/sub2_R.do?boardNo=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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