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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0-04-02 19:30
조회
534
[제목]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 2)
  •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의 2, 제29조의 3)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안 제29조의 5)
둘째,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안 제18조)

셋째,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

셋째,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반영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2조의4, 제14조의 2)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안 제18조의6, 제28조의3)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6)
  •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안 제16조의2)
  •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s://kcc.go.kr/user.do;jsessionid=JLzgSRCSLMuG8BAtyhHXVUvQbBtouyMEGMeOGUGlI1vF1RXt4IlFGx2WY2TqTezU.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a%b0%9c%ec%9d%b8%ec%a0%95%eb%b3%b4&boardSeq=4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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