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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최근 동향

최신동향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7-08 10:57
조회
216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이슈들

[보안뉴스= 김세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년 초 이른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여러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영역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16 년 초부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관한 1심 판결을 순차적으로 선고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음미해보아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법령개정사항 과 최근 판결들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령 개정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법제는 피해자가 입은 실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塡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으로 특정돼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한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개정,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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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경부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A카드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어느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원고마다 결론이 다른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체에 전달돼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②유출된 개인정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돼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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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120&page=1&ki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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