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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9-02-26 22:51
조회
4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0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제1항)

ㅇ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함

ㅇ 단, 소기업 중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함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6조의6제3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ㅇ 단,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고,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정보보호 2년 포함)의 경력을 구비하도록 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53&artId=161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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