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이지시큐 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20.06.09 일부 개정)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0-06-10 19:07
조회
323
[제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제정·개정이유】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
 
제 2조(정의)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 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만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 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출처 : 법제처(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