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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EU 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규정 정비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8-02-13 15:45
조회
486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EU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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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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