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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8-02-13 15:38
조회
463

국민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6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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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6년 12월 16일 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해 9월 13일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 서지영 기자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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