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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기업 PIMS인증·정보보호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7-05-09 21:09
조회
633

이재정 의원, 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의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일정기준 사업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PI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했다.

...(하략)...

출처 : ZDNet Korea(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330183815&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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