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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7-03-28 09:21
조회
555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방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돼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대다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략)...

출처 : 데일리시큐(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9228&sc_code=1435902904&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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