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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위치·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올리고, 규제 문턱은 낮추고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12-07 21:06
조회
448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물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6일 의결됐다.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 의무화 등...정보통신망법 개정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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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등...위치정보법 개정
방통위는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던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진입규제를 합리화했다는 점이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여기서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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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634&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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