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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앞으로 더욱 깐깐해진다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10-14 14:26
조회
391
행정자치부, 내년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일괄 정비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이다.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략)...

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042&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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