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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정통망법·위치정보법 개정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9-21 18:17
조회
394
개인정보 규제체계,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 사물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등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규제체계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도 부족하고 이용 활성화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략)...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던 위치정보법도 개정안을 대폭 마련했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하략)...

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839&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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