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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된다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8-16 10:07
조회
41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에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조정관,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 신설 및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2016년 8월 9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360만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략)...

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523&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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