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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7-24 20:32
조회
45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등 

7월 셋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가운데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증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내용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2016년 7월 20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이 확정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이 규정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반영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2016년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평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

...(하략)...

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303&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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