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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0만원”…개인의료정보 6420만명분 팔아넘긴 심평원

최신동향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7-11-07 09:45
조회
274
-KB생보ㆍAIA생명 등에 3년간 총 52건 팔아
-‘국민 권리’ 보호 강조한 건보공단과 상반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라는 이유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개인 의료정보 6420만건을 민간보험사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AIA생명, 흥국화재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약 6420만명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 넘겼다.

심평원이 판매한 정보는 ‘표본 데이터셋’이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다. 하지만 성별, 연령 등 개인신상뿐만 아니라 진료행위와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 의료정보도 담고 있다.

...(하략)...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4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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