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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국보연이 맡는다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7-04 13:17
조회
451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 개정 등


6월 마지막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인증기관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이관하는 내용과 현실 적합성이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16년 6월 27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해당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전산실, 전력공급시설, 공조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6월 28일]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지정·고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판정 신청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치(제14조 및 제1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제17조 및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제21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략)...

출처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099&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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