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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 버티는 대학들…“과태료 내겠다”큰소리 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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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7-06-28 09:19
조회
138
"망분리만 100억 이상 비용 소요" 별도 재정지원 없인 '불가' 입장
매년 3000만원 과태료도 큰부담 "의원입법으로 의무화 제외 추진"
KISA "다양한 방법 통해 회유" 늦어도 내달 말까지 합의 방침 


올해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37개 대학이 인증신청을 거부하고 과태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도 피해가겠다는 심산이다.

27일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회장 차재혁, 한양대 정보통신처장)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KISA와 해당 대학들 간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측은 현재 대학 재정 상황으로는 ISMS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별도의 재정지원 등 당근책이 없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차재혁 협의회 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망분리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ISMS를 진행할 재정도 없고, 인증을 받더라도 컨설팅업체와 장비업체의 배만 불려주지 실제 대학 정보보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망분리가 선결조건이다.

게다가 대학들은 매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에도 부담이 커 "금융권이 ISMS 의무화에서 제외된 것처럼 박경미 의원을 통해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금융권은 정부의 ISMS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략)...

출처 : 디지털 타임즈(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280210035104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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