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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변화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16-04-19 16:10
조회
207

그동안 유사, 중복규제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권이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금융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중복 규제로 인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저해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 등 신사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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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조회 범위도 조정돼 조회 대상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 제공한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용․제공한 경우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략)...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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