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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시큐 정보센터

데이터 3법 개정

법령소식
작성자
이지시큐
작성일
2020-02-28 17:58
조회
259
[제목]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3법 개정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정목적
  •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목적
  •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
  • 빅테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 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출처 : 법제처(정보통신망법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

개인정보보호법 :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신용정보법 :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8B%A0%EC%9A%A9%EC%A0%95%EB%B3%B4%EB%B2%95)

정책위키(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